2022년 12월 17일 토론회 발표문 : 평화통일은 시대정신 > 게시판

평화통일은 시대정신

김충환

Ⅰ. 서론

단군 할아버지가 세운 위대한 한국의 역사는 외침과 굴욕으로 얼룩진 역사였음. bc300년 연나라의 침략으로 요서를 상실했고, bc108년 한나라의 침략으로 고조선이 망했음. 고구려 동천왕 때 연나라의 침략으로 수도를 점령당하고 왕의 모친과 왕비가 납치되는 수난을 겪었음, 고려초 3차례 요나라의 침략을 당했고, 고려말에는 8차례 원나라 침략을 당했음. 조선 시대에는 임진왜란으로 7년간 전국이 폐허가 되었으며, 2차례에 걸친 호란으로 청의 속국이 되었다가 1910년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음, 그후 1945년 나라가 38선으로 분단되었으며 625동란후 70년간 민족분단 체제로 고통받고 있음.

대한민국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섰으나 공산주의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일가의 손아귀에 잡혀 2500만 북한 동포가 가난과 독재의 고난 속에 노예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음.

남은 과제는 북한의 해방과 평화적 통일임. 우리 민족에게 부여된 민주주의 복지주의 세계화 평화통일의 염원을 달성하면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임.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 할아버지의 소원이 꼭 실현되도록 남북의 평화통일에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임.

Ⅱ. 민족통일은 시대정신

한국인에게 통일은 왜 필요한가?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첫째, 북한 동포를 구해내야 한다. 둘째,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 셋째, 민족 문화를 지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2. 상황인식

1) 북한의 실패 : 북한의 고립, 유엔, 미국의 경제 제재

2) 북한 호전성 : icbm, 핵무장, 고체 로켓 개발

3) 러시아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 : 미, 중관계의 악화

4) 미국의 한반도 정책변화 : 분단체제 공존에서 평화통일로 정책변화

3. 통일의 조건

1) 우리의 통일의지 강화 : 좌파정부의 통일비용론 극복

2) 미국의 지지확보 : 한국민의 통일열망을 과시

3) 주변국들의 방해 극복 : 중, 러, 일의 반대 무력화

4) 평화통일과 무력통일의 조화 – 대화와 투쟁 병행

3.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1) 카츠라태프트 비밀협약(1904) : 한국이 일제침략

2) 카이로선언(1943) : 한국의 독립

3) 포츠담 회의(1945) : 한국의 신탁통치

4) 얄타회담(1945) : 38선을 기준으로 미소의 남북한 분할

5) 유엔소총회(1948) : 남북한 별도 정부수립

6) 에치슨 라인(1950) : 6.25 원인

7) 아이젠하워 독트린(1953, 데탕트, 공존) : 휴전협정

8) 닉슨독트린(1973) : 한반도의 분단체제 유지

9) 바이든 선언(2022) :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

10) 북한의 비핵화(2023) : 한반도의 통일로 정책전환

4. 통일 준비

1) 통일철학을 가진 정당과 지도자 : 통일은 시대정신

2) 무력과 경제력의 준비 : 세계 10대 경제대국, 방산4대 강국

3) 시민의 힘과 통일 여론 : 평화통일연구원, 통일천사

5. 방법

1) 대화와 협상 (북한에 대한 설득)

2) 교류협력의 증진

3) 내외부의 통일압력 강화 (경제제재, 무력경쟁)

4) 최종적으로 힘에 의한 통일(서지컬 스트라이크 등)

6. 효과

1) 동북아평화를 통한 세계평화의 실현 (핵없는 세계, 경제력 경쟁시대)

2) 한국의 강대국화(현재 10위에서 5위권 부상)

3) 민족의 번영 : 최고의 경제력과 문화강국의 건설

Ⅲ. 통일운동에 앞장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