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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통일외교 정책의 변화 전망

김충환

1. 문샤인 정책의 등장

1) 남북대화

2) 개성공단재개

3) 금강산관광 재개

4) 남북이산가족 재회

5) 남북경제협력증진

2. 남북대화의 재개

1) 6자회담 재개

2) 평창동계대회 초청

3) 정상회담 추진

3. 한미동맹의 강화 필요

1) 사드 배치 문제의 타결

2) 전작권 문제의 재논의

3) 한미동맹의 현상 유지

4. 한중관계개선

1) 사드문제 및 제재 문제 해결

2) 한중 정상회담

3) 협력증진 방안

5. 한일관계의 정상화

1) 과거사 문제

2) 북핵문제

3) 경협문제

6. 국내 통일단체 활동 활성화

1) 좌파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2) 남북 교류의 활성화

3) 탈북 동포에 대한 문제

7. 통일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우려

1) 급진적 좌경화 우려

2) 국정원의 대북 기능 약화

3) 국내 좌경세력의 성장

8. 미북관계의 전망

1) 경제적 압력 강화

2) 무력에 의한 응징 : 외과수술적 응징

3) 미북 대화의 시작